의정뉴스

[제297회 정례회]특위활동(예결특위)


“부채 1조원 시대 개막, 제주도민 허덕”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7대경관 예비비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예산 반영이 도민이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에 지방비 매칭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불용되거나 마땅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도 없다고 비판했다.

예결특위는 막대한 제주도정의 부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예결특위는 "국제자유도시 및 국제화 추진에 부채 1조원시대로 개막했다"며 "제주도민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인 17일 예결특위는 세계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한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의원들은 “의회 보고 없이 7대경관 인증식 날짜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JTP)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IT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18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시가 자동차 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으나 실제 주차장 확보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 예결특위는 "도민들의 기탁금 56억7200원 중 9억7000만원이 행정전화비로 쓰였다"며 "제주도는 이 행정전화비를 세입·세출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모든 수입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해 집행해야 한다는 현행 지방재정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19일 제학력 평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예결특위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토론회도 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해라"고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2011회계연도 제주도 특별·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후 통과시켜 세계7대자연경관 예비비가 결국 통과됐다. 예결특위는 "도민들이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우근민 도지사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향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