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95회 임시회]상임위원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에너지공사 특별회계 만들어 수익 가져와야"
농수축.지산위, “농축산 경쟁력 강화 지원 외면”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6월1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신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설립 후 추가 현물출자계획, 풍력발전시설 이용률, 도 일반회계 풍력발전 전력판대 수입의 감소로 인한 도의 재정압박 해소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농수축.지산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 지난해 이익금이 200억원이 발생했는데 출자이익 배당으로 100억원에서 110억원만이 제주도로 들어왔다”면서 에너지 특별회계를 만들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입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시리 풍력발전시설물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회계가 되야 직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8일 회의를 속개해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

농수축.지산위는 이날 농축산 분야 추경예산안이 시설투자에만 집중이 되고 실질적인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축.지산위는 “추경예산안에는 실제 농가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지산위는 “한미 FTA 대응 오렌지산업 및 축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이것은 외국을 갔다오겠다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나가서 별다른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제주도에서 나가 무엇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냐"고 선심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