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94회 임시회]상임위활동(교육위원회)


“학교 정책 수립과정에 학생 참여해야”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수정 가결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본격 들어간 교육위원회는 5월 16일 현장방문 활동을 벌였다.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제주국제학교와 NLCS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부지 등을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다음날인 17일 교육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및 CCTV 설치 때 학생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8조 2항이 우려된다”면서 “여기엔 학생이 직접 학교의 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당초 학생들이 '학교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학교의 정책수립과정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