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94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FTA 등 집중 논의

오충진 의장 “지방자치의 정답은 분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94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과 민군복합형 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받는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던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 건과 해녀문화센터 신축의 건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차 산업 분야 FTA 대응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영상산업육성조례 등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답은 분권”이라며 제주가 지방자치의 모범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장은 “지방자치는 과거 공무원 중심 행정이 주민중심으로 전환되고 주민참여 의식이 확대되는 등 제주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편중된 중앙집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재정 △세계화·개방화·무한경쟁에 따른 위기 △지역불균형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 의장은 “제주는 ‘분권’의 시험무대인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모범도(道)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야 하고, 그 권한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