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93회 임시회]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행정체제 개편 용역 부실투성이”

행정자치위, 도민의견 미반영 지적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3일 현장방문 활동을 했다.

행자위는 이날 제주시 이도2동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와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들불축제 추자장 조성 부지를 찾았다. 또, 제주시 연동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건물 및 부지 등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 관련 사업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다음날인 4월 24일 행자위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안건심사를 벌였다. 행자위는 이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한국은행 부지 및 건물 매입건과 해녀문화센터 신축건을 의결 보류했다.

행자위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그 결과를 신중히 검토한 후 한국은행 부지 및 건물 매입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녀문화센터 신축 사업도 의결 보류했다. 행자위는 사업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김녕 풍력발전단지 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특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올 7월1일로 바꿔 수정 의결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이날 제주도정으로부터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15만톤 크루즈의 동시접안 가능성을 확인하는 2차 시뮬레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