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93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신공항 건설 시급, 해군기지 중단 필요”

도정질문서 7대 경관.행정체제 개편 집중 질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20일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우근민 제주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질문을 벌였다.

고충홍 의원은 이날 신공항 건설과 관련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이 돼야 완공될 것 같다"며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한 문제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의 시급성 인식 확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철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실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공사 중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하달 받은 언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세계7대경관 캠페인을 시작한 건 알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개인이 설립하고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영리적 목적에 부합해 놀아난 사기사건"이라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은 "행정체재 개편 관련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재 개편 추진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대응방안을 물었다.

손유원 의원은 "물 산업의 핵심사업인 제주맥주 사업, 제주생물자원과 농산물 이용한 기능성 음료 상용화 사업, 용암해수 상품 개발 사업, 하원·도순동 일원에 물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추진상황 부진"하다며 "철저한 검토 통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추진할 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오대익 교육의원은 "농촌이 살아나려면 농촌의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면서 농촌마을과 소규모학교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특단 대책을 물었다.

김도웅 의원은 제주-부산 등 대형 해운사 경영난으로 운항중단이 이어지는데 해결방안과 한중일 국제카페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신공항은 제주도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겠다고 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라며 "수조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들어가기에 중앙정부가 판단하고 정책결정하는 것이지 제주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금년 대선때 (신공항 건설이)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역량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7대 경관 선정과 관련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고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다 나서고 있는데 잘못됐다면 이 모든 곳을 덮어야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냐"고 답변했다.

해군기지와 관련 우 지사는 "제주도에서는 크루즈선박이 해군의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우 지사는 "중앙정부 설득할 때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민의 뜻이라면 어려움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