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93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학교폭력 문제, 교육당국 인식 전환 필요”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학교 폭력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 교육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정화 의원은 “교육적 통제와 교육적 치유 밖에서 이루어지는 엄벌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폭력을 음성화하고 학교 밖 폭력과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도 “지난 3월 교육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은 가해 학생을 학교에서 격리하는 퇴출 프로그램”이라며 학업중단 위기에 몰린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복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영호 의원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과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해 질문을 벌였다.

윤두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 시간 내내 제주어로 질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제학력평가와 관련 “교사들이 도움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박주희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점차 폐교에 몰리게 돼 농촌의 인구는 더욱 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은 "산남 산북간의 교육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남 학교에 대해 혁신학교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또 제주도교육청의 4.3교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의원은 “농·산·어촌의 경우 사교육을 담당할 학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도심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업을 특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교육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 교육감은 이어 “제학력 평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 교육감은 또 4.3교육과 관련 "4.3유적지 답사 등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권장해오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념적이지 않고 향토적인 교육방식으로 진행해 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