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91회 임시회]상임위원회(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 재활전문센터 공사 중단 노력 부족”
복지안전위, 새해 업무보고...출산환경 조성도 지적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복지안전위원회는 2월 16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복지안전위는 이날 서귀포시 지역의 현안 사항인 재활전문센터 건립 공사가 중단된 데 대한 집행부의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0억원 예산이 통과됐는데 예결특위 심사에서 50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제주도는 이에 "현재 국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여러 차례 국비 절충을 하고 있지만 힘들다는 답변을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22일 복지안전위는 서귀포의료원으로부터 새해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복지안전위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부분이 서귀포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안전위는 23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복지안전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된 제주시 한부모가족 정착지원금 중복수급 건수가 213건으로 이 중 격년 중복수급 16건, 동년 중복수급 197건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안전위는 “복지욕구조사는 물론 기초적인 현황파악조차 부실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수급액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공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방문 욕구조사 실시 및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