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사회적기업, 예산 지원받고 있지만 운영 안돼”

농수축·지산위, 안건심사.2011년 추경 예산안 심사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2월20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의견제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부터는 본결적인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농수축 지산위는 이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의했다.

농수축지산위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농수축지산위는 "이들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혀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농수축지산위는 어촌어항과 공유수면 매립 조례안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지산위는 "돈 있는 사람이 어촌 개발한다고, 매립하겠다고 해서 잘못된 농단을 할수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윗분들과 결탁해서 윗선에서 지시하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1일 농수축지산위는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