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행정체제 개편 용역 부실투성이”

행정자치위, 도민의견 미반영 지적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20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도입모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다.

행자위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부실 투성이라고 집중 지적했다. 행자위는 사례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따져 묻기도 했고 입체적 성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자위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우리가 내용을 만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예산을 들여가며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행자위는 또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한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보나 마나 분명하다”며 “하지만 그 안은 정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실현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면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공무원 인건비도 오히려 늘었고 도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이후 사업 신속성이 확보된 것 외에는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행자위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면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조건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도민 중 일부가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표현한 부분도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이날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한 후 옛 농산물품질연구원과 옛 농업기술원 시험포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으로는 장세환.홍영표.강성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인평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이동운 전 제주세무서장 등이 포함됐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들 25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