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4.3사업 전액 지방비로 추진 국가 외면
예산결산 특위, 2012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수 의원(복지안전위, 민주당)은 12월8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 2012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4.3유적지인 옛 주정공자 터 매입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4.3이라는 수난의 역사 현장인 옛 주정공장 터 매입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가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또 제주도의 대정부 절충 능력과 세입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앙 절충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예결특위는 12월9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 예산안 심사에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곶자왈공유화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도 없으면서 한해 수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곶자왈 매입을 위해 모금 실적도 1년에 수백만원에 그칠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예산안 심사에서 축제예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축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절차도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등 기준을 잃었다는 지적이다.예결특위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라 구상하고 있는 후속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예결특별위원회는 12월14일부터 2012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해 35시간만인 15일 밤 9시에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도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3조763억원(일반회계 2조4497억원, 특별회계 6266억원)을 심의해, 최종 331억1040만원을 감액하고 326억원(예비비 5억원)을 증액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감귤분야 예산 중 감귤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8억원, 감귤 2분의1 간벌지원사업 6억원 등 30여억원이 되살아났다.

도지사 공약 사업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86억7800만원 가운데 39억4300만원을 줄였고, 제주맥주 출자법인 출자금 66억원중 14억원을 삭감했다.세계7대자연경관 예산과 관련 유공자 해외연수 예산들이 전액 삭감됐다.

중3 무상급식 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증액한 9억원에서 3억원을 더 늘려 총 12억원으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