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수출에 예산 쏠리다 보니 농가지원은 저조”
농수축·지산위, 행정사무감사.2012년 예산안 심사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1월16일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번 사무감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수축.지산위는 이날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정근수당 지급 규정을 위반해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직무연찬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수축.지산위는 11월18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의 1차산업 지원이 서귀포시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산업분야의 농가수, 농가인구, 면적이 서귀포시보다 많지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품질 감귤 유통관리를 위한 감귤선과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수축.지산위는 “지난 10월25일 현재 제주시 지역 208곳에서 감귤선과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이중 30%에 이르는 63곳이 무허가 건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고, 유통인들의 등록실적도 27.1%로 매우 저조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농수축.지산위는 또 어업지도선 영주호가 불법조업 선박 단속보다 소라 불법채취 단속에 치중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영주호의 단속실적 9건 가운데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이 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조업행위 단속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농수축.지산위는 22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했다. 의원들은 이날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수출에 올인하다 보니 몇 안되는 수출농가에 지원이 쏠려, 나머지 농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2월2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한미FTA 발효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해 양돈 등 축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뒷받침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수축.지산위는 “한미FTA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국 전체 예산을 보면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편입된 식품산업과 예산을 제외하면 도 전체 평균 증감률(7.8%)에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도정의 말(馬)산업 특구 지정 공약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농수축.지산위는 “도지사부터 나서서 말산업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겠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은 20억에 불과하다”며 “이 중에서 10억은 또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 나머지 10억 예산으로 말산업 특구 지정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