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송이 밀반출, 삼다수 수출 특혜 의혹 제기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2012년 예산안 심사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상임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환경도시위원는 11월16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와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제주자치도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야간비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을 지역주민에게는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항공사의 소음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대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7일 환경도시위는 제주도 청정환경국과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했다.

환경도시위는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야심차게 시작한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이 구호에 그치면서 4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도시위는 제주 특유의 자연석인 송이가 연구용을 빙자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된 뒤 대기업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경도시위는 18일 세계자연보전총회 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세계 80여개국 환경리더에게 약속했는데 700여 억원의 예산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냐”며 “행사가 부실해지면, 이는 전 세계인에 제주가 사기 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도시위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제주삼다수' 일본시장 독점권 계약을 무역경험도 없는 검증도 안된 회사에 헐값으로 독점권을 줬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계약 조건도 좋고 충분한 검증을 했다고 반박했다.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트램’ 도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1억70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계상해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버스나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되지 않았다”며 “트램을 꼭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설령 트램을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라며 “나중에 버스·택시 업계에서 손실 보전을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도위는 “정책결정을 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최우선 반영돼야 한다”면서 “만약 피해보상, 손실 보전도 해줘야 하는데, 보상을 해줄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과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문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이 중복되는 등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