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인사시스템.조직강화 위한 행정체제 개편 필요”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2012년 예산안 심사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16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의 인사시스템과 조직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의원들은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행자위는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동 인원과 예산이 감소한 것은 문제”라며 “실질적 행정시 조직강화를 위해선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인사 시 개인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읍면동과 행정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실질적인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구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다음날인 17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후 18일에는 제주도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공보관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했다.

행자위는 이날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 평가에 나선 제주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무기계약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행자위는 2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행자위는 ‘제주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고 우려하며 추진 과정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내 일부 단체들이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다 엄격한 심의와 기준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2일부터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자위는 제주도의 부채 및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인 예대마진만 줄여도 수백억 원의 세외수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행자위는 5일 제주도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행정동호회의 지방행정발전 연구사업비를 문제 삼았다.

제주도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50% 감액하면서도 공직 선배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호회에 대한 보조금만큼은 손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위는 “지방행정동호회도 민간단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정액으로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