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 국정조사 촉구

제286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의결

문대림 의장 “정부 진정성 있는 대책 필요”


제주도의회는 4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체의원 40명 중 24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2명 전원은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도민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며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해군기지가 절차적 하자와 불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또 매장문화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를 형사고발하는 고발의 건도 가결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증인 4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특히 도의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정부에게 기본협약서 이행과 해군기지 건설 공사중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실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닫힌 귀와 입을 열고 도민들과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