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은 9월16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변호사)은 ‘제주 해군기지 갈등 해결방안 모색-국책사업 주민투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하 소장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볼 때 국방부나 해군은 끝내 주민투표의 실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지역 차원에서 해군기지 주민투표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갈등해결 수단으로 주민투표의 의미’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주민투표 수용 가능성이 없어 중립적 제3자의 관리하에 자율적인 투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지정토론에서 “원칙적으로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이 ‘자문’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우선 공사중단과 주민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