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주맥주 법인 설립 용역 결과 보고 받아

문화관광위원회, 현장방문 활동도 활발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문화관광위원회는 9월16일 유적발굴 민원이 발생한 용담동과 주요 공영 관광지를 현장 방문했다. 다음날인 9월17일에는 공예공방 ‘토향’과 봉황솟대박물관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벌였다.

이어 문화관광위원회는 9월20일 회의를 열고 ㈜도시경영연구원으로부터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날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도시경영연구원은 제주맥주 사업의 총사업비는 1단계 사업의 경우 377억원, 2단계는 68억원으로 정했다. 연간 생산용량에 따라 총 455억원 수준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시경영연구원은 용역의 핵심인 출자법인에 대해 제주도가 5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는 지방공사 대신 지분율을 25% 아래로 낮추는 주식회사 형태를 제안했다.

제주도가 25% 미만의 지분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주도형 지방공기업'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했다. 행정과 경영분리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단순한 출자자에서 탈피해 법인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이사선임권을 보유하도록 했다. 보유주식 매매시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민간출자자들의 무분별한 증자와 주식매매를 방지 등을 민간파트너와의 협약 과정에서 방어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출자법인 설립시 이사회의 사장과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3명으로 제안했다. 기획관리본부와 영업마케팅본부, 생산본부는 각각 4명씩 등 총 17명이다.

이날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