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9월21일 폐회

문대림 의장, 해군기지 중단 지사 결단 촉구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9월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중단에 우근민 지사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의혹 규명을 위해 도의회 사상 4번째 행정사무조사가 발동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가 향후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단초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원 요청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율은 법률적 근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규정 없는 지원 지방비 부담 우려”]

문 의장은 “법률적 규정 없는 해군기지 지원사업은 오히려 일반국비 지원사업과 같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의장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우근민 지사는 이제라도 도민의 힘을 믿고 중앙정부에 과감히 NO라고 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도백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이어 “국책사업에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국가에 읍소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도가 중앙에 요청한 우선사업이 적절한 지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야 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