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2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8월16일 개회

해군기지 문제 해결 위한 회기...우지사 질의응답
도정, 윈-윈해법 공개...문 의장 “도민 역량 결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16일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8월1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284회 임시회는 해군기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열리는 회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육지부에서 진압경찰 기동대 500여명이 제주에 집결한 것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시도는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대림 의장은 정부와 해군, 제주도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해군기지 추진에 있어 도민적 요구를 외면, 무시, 묵살로 일관해 왔고, 해군은 도의회의 추진상황 보고 공식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경찰력 투입까지 요청하는 등 도의회를 능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진압병력과 장비가 강정마을 인근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6인 회동에서 합의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 “찬-반 떠나 온 도민 역량 모아야”]

문 의장은 "우 지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도정과 의정이 협력하고, 찬·반을 떠나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아 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어 제284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과 관련 “우리 제주의 문제를 우리 제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우 지사는 “‘공사중단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이냐’의 논쟁에 앞서, 문제 해결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에 따른 도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가 주체가 돼서 발전적 대안을 찾고 이의 실행계획 및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우 지사 “관광미항 어떻게 만들지 논의 없어”]

우 지사는 그동안 제주사회에는 해군기지에 대해서만 논란이 집중 돼 정작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과 관련해 우 지사는 “2012년도 중앙정부 지원 우선추진사업을 우리 제주가 선정해 정부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도부터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윈-윈 해법'의 실체를 공개했다.

[제주도, 윈-윈 해법 공개 “중재적 역할에 최선”]

제주도에 따르면 윈-윈 해법은 우선 --강정마을 주민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정부는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한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민들이 국가안보사업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도민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의 정부지원이 가시화됨으로써 도민 성원과 지지 속에 기지 건설을 떳떳하게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근민 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비록 법적이나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강정주민을 보호하고 해군, 정부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인 17일에 태풍피해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마지막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