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 54억9840만원 손질

예결특위, 7대 자연경관 예산 20% 일괄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2일 속개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주의료원 임금체불 도정이 나서 해결해야”]

예결특위는 제주도가 예산을 반영해 제주의료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지만 집행부는 의료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예결특위는 이날 심사에서 “제주사회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사회통합 예산은 고작해야 10억원”이라며 도정의 갈등해결 의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 없이 지방재정만으로 택시 감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결특위는 특히 1차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난 노면전차 '트램'에 대해 제주도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정 해군기지 현장방문 심의 오후 연기]

7월25일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오후로 연기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면서 의원들이 긴급 현장방문에 나섰기 때문이다.

예결특위는 현장방문을 마친후 이날 오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해 IT산업에 대한 예산반영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제주테크노파크의 출범 전후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하면 IT산업에 대한 홀대론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에서 예결특위는 여성거버넌스포럼을 도마에 올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와 기능 및 성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날인 7월2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정책 여론조사 기관별 예산 따로 편성 ‘낭비’]

특위는 행정 당국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주도와 행정시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심사에서 예결특위는 제주시가 연동 공영주차장에 관광안내소 설치, 공중화장실 신축, 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을 제각각 추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7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1년에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해 학교를 떠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안 교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7대 자연경관 관련 예산 일괄 20% 삭감]

이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54억9840만원을 손질했다.

특위는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 타당성 용역비 2억원도 전액 감액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신교통수단 ‘트램’과 관련한 신교통수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비용 5000만원과 논란이 일었던 여성거버넌스 창립 관련 예산 76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등 약자를 배려한 예산 편성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