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세계7대자연경관 추진과정 밀실행정 문제”
문화관광위원회, 조례안.예산.결산 심사 벌여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문화관광위원회는 7월7일 제주도 수출진흥본부와 지식경제국, 정책기획관실을 대상으로 ‘제주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어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대상으로 ‘제주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을, 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정책과를 대상으로 ‘제주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7월11일 문화관광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문광위는 이날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문제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7대 경관 도전 자체는 좋지만 추진과정이나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너무 쉬쉬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대자연경관 선정 주관하는 재단만 이익”]

문광위는 “7대자연경관 선정을 주관하는 스위스 비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상업성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는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불용액’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화관광위는 예산 790억 중 불용액이 16억 이상이나 되는 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지 집행상의 문제인지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의원들은 “단체에서 예산을 요청해도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놓고 결국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니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있지만 불용처리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12일에도 문화관광위는 결산 심사를 이어갔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한라산도서관,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의원들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차년도 실적 평가에서 제주 물 산업 육성이 20개 프로젝트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우려했다.

[“수백억 지원된 물 산업, 성적은 꼴찌”]

문광위는 “물 산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돼 수백억원이 지원됐지만 성적은 꼴찌”라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문책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문광위는 이날 도청 담당 간부를 출석시켜 한라산국립공원 국가환원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금 행정의 모든 업무가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올인해 다른 업무는 안되고 있다”며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지 않은 것”이라며 “지사 공약사안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있는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문화관광위는 7월13일과 14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한라산 관리권 환원 문제 긴급 간담회 개최]

이어 7월18일 문화관광위는 좌달희 청정환경국장과 강성보 한라산국립공원소장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한라산 관리권 환원 문제에 대한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문광위는 "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어쨌든 지금은 관리권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와 이야기를 하는게 중요한데 도에서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시급하니 환원조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며 "의회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주문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도민이 원하는 것은 한라산 관리권의 환원"이라며 "빠른 시일내로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작성해 환경부와 분권위, 국무총리실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