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4.3희생자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수정, 가결

행정자치위, 조례안 및 예산.결산 심사 벌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7일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본격적인 제283회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세입.세출 결산은 제주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이뤄졌다.

[“불용액 수십억원, 예산 집행 비효율적”]

이날 행자위는 각종 사업에 책정된 예산 가운데 쓰이지 못한 예산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집행부의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도청의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많이 남기면 다른데 쓸 예산을 못 쓰는 것 아니냐"며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 등을 심의했다.

제주도는 22명을 명예도민증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제283회 정례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행자위는 제주도 당국이 관련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회기 개시 열흘 전에 안건이 접수돼야 하는데 이들 국회의원의 경우 본회의 전날인 4일 접수됐다"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행정자치위원회는 정회를 선포, 잠시 동안의 협의를 가진 끝에 24명에 대한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명예도민증 수여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건과 제주도 1청사 별관 증축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 부지와 공유재산 교관건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도 심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11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생존희생자 전원과 80세 이상 유족 1세대에게 지방비를 투입해 희생자의 경우 매월 8만원, 유족은 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제주4.3이 일어난지 63년이나 지났다"며 "그런데도 지원 대상자를 현재 1년 이상 제주거주자에 국한한 것은 너무 제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도내 거주자로 한정하지 말고 국내 거주자로 확대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제주에 있던 육지에 있던 동등하게 지원해야”]

행자위는 “제주에 거주하는 5.18 희생자들도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제주에 있던 육지에 있던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12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행정 예산 편성 과정서 주민 참여 가능]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편성 전에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누구나 예산편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월13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서는 '7대 경관'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7대 경관 관련 예산만 60억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만약 탈락했을 때의 파장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7대 경관 선정을 위한 자발적 참여기구인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지원비 10억원이 편성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행정자치위는 7월14일에는 행정시를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특정 읍·면지역 예산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행정자치위는 “지사 고향에 풀 예산 등 많은 예산을 반영하면서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게 우습지 않나”고 반문하며 “특히 도정에 비판적인 의원에게는 예산을 반영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지켜보겠다”면서 “읍·면에 우선 배려하고, 동지역도 고려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