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행정체제 개편, 도민공감대 형성 필요”
행정자치위, 추진상황 보고.안건심사 등 벌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과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은 도민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행정체제가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한번 개편됐지만 졸속적으로 강요된 측면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도민들 사이에서는 개편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체제 개편, 공론조사 방식 도입 지적]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하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해군기지 입지 선정 때도 여론조사를 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에 논란이 생겼다”며 “논란을 사전에 없애려면 여론조사 말고 공론조사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 의원들은 제주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타 지역의 경제특구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제주에서만 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 제주에 한정적 되지 않을 것”]

한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를 시험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행자위 의원들은 “지방의료원을 신축하는 것 등을 지원한다고 해서 제주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공공의료 방안 대책 마련을 역설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기본적으로 영리병원과 관련한 도의 입장은 제주지역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라며 “도입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비롯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 대한 권한 이양,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 마련, 역외금융센터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장방문, 안건심사 등 상임위 활동 활발]

행자위는 2일 우도면사무소를 현장방문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7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와 효돈동 신효마을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현장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은후 관계자를 격려했다.

8일 행정자치위는 임시회를 속개해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벌였다.

행자위는 이날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과 마필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로 집행기관 정원의 경우 4097명에서 4100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소방공무원은 593명에서 626명으로 33명 늘어나게 돼 지방공무원 총수가 5012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밖에 행자위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제주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는 9일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강연회를 끝으로 제2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