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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는 4월25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11년도 4월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적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중앙의 많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지방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족한 재정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재원 분석 및 확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벌였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지방세 수입 증가 둔화로 예산 증가율이 전국평균 이하의 하향 추세”라며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해 재정 자주권 확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3%의 보통교부세 법정률과 제주계정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창기에 이뤄진 재정이양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