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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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81회
  • 제목 : 이슈인터뷰
  • 심의안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대림)는 4월26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포럼에는 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출신이면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인 백승주 박사가 ‘제주특별법상 제주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백승주 교수는 특강에서 제주특별법상 환경관련 제도의 검토에서 도의회의 환경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법상 개발과 환경보존간의 충돌사례 검토에서 절대보전지역 지정 또는 변경조치, 환경영향평가 특례제도,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설명했다. 백 교수는 이어 현재 제주개발의 추진상황에 대해 제주개발의 양상과 바람직한 제주개발의 방향도 제언했다.

    제주도의회는 앞으로 지역의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 정치·경제·문화 등 전영역에 걸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과 토론을 벌여 도의회 차원의 문제해법 및 대안제시 등 실용적인 의정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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