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의원들간 ‘이견’

행자위, 안건심사…용암해수단지 동의안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22일 ‘제주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제281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본격 들어갔다.

제주도는 도정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50명까지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숫자도 많고 선거조직관리 차원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질의했다.

[“정책자문위원 숫자 많아 선거조직 지적”]

이에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정책고문은 위원회처럼 회의형식이 아닌 관련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진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의원들은 해군기지 등 주요 현안이 조정위원회 논의대상에 오르지 못하면서 조정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한 의원은 “도조정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지역의 주요현안을 조정위서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행자위는 이날 '제주도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어 행자위는 4월25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속개했다. 제주시가 제출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각 읍·면·동사무소 타당성 및 필요성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우근민 지사는 동사무소 신축이 없다고 했었는데 국장은 낙후되니까 해야 한다고 한다”며 청사 신축에 대한 기준을 물었다.

[“주민센터 신축 체계적인 계획갖고 추진해야”]

그러면서 의원들은 “주민센터 신축은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부지 현물출자의 건’도 심의를 벌였다.

집행부는 용역결과를 앞세워 용암해수 사업을 선점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의원들은 용암해수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의결했다.

이어 행자위는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