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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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9대
  • 회차 : 제281회(4차)
  • 제목 : 본회의
  • 심의안건
    “아트시티 특혜 의혹, 민자형 신공항 혼란”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21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해 우근민 제주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인카지노 도입필요성과 쇼핑아웃렛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내국인카지노, 쇼핑아웃렛 건설 추진 의향은”]

    또 의원들은 우근민 도정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출 1조원 달성이 가능한지 물으며 수출활성화 정책이 과연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 매출액중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라는 정체불명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찬성하는 도지사 측근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자치모형에 대한 모색이 어려울 것이라며 재구성을 촉구했다.

    [“민자형 신공항 주문해 도민 혼란 야기”]

    도의원들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도민들의 염원인 제주신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이후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민자형 신공항 주문해 혼란이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논란과 현실성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카지노리조트 계획이 종합계획의 1번 사업으로 재차 올라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해 대다수 도민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발전방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휴양과 관광과 농업의 전략’으로 변해야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제주올레는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부서가 도청에 없고, 예산지원도 중구난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답변을 통해 내국인카지노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쇼핑아웃렛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과의 조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 “아트시티, 의회가 아니라고 하면 포기”]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우 지사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접겠다”고 말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우근민 지사는 “민간자본으로 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고, 개발센터 공항면세점의 수익금 일부가 환원된다면 제주관광발전기금이 아닌, 1차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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