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해군기지 문제 쟁점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20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해 우근민 제주지사를 출석시켜 제2차 ‘도정질문’을 벌였다.

[“지하수 증산 허용은 지하수 사유화 시발점”]

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공항 먹는샘물을 증산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의원들은 “같은 제주도 지하수를 한국공항이 팔면 프리미엄 생수가 되고, 개발공사가 팔면 일반생수가 된다”면서 “따라서 개발공사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증산 철회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한국공항에 대한 먹는샘물 증산 허용은 지하수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며 대도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대해 질의했다. “시설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과 학교와 센터 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일본 방사능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세계 7대자연경관운동으로 다져진 국내, 국외 네트워킹과 노하우를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시장에서 제주 마케팅 요원으로, 지속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자연경관 투표와 관련 맹목적 관제동원식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제주시 및 구도심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충돌 이어지는 해군기지 공사중지 요청해야”]

한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현재 공사강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 공사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밖에 의원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우 지사의 견해도 물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우근민 도정에 대한 공약 이행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해녀문화의 유네스코(UNESCO) 등재 추진과 관련, 해신당과 불턱이 상당수 훼손 멸실되고 있다며 보존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의원들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수자원본부를 통합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물(水)산업 수직계열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 지사 “증산은 공수화 정책 틀에서 이뤄져”]

우근민 제주지사는 답변을 통해 “한국공항 증산 허용 결정은 공수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결코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영리병원과 관련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보다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우 지사는 “거주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는 것은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해 차고지증명제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지역아동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제주도개발공사와 수자원본부 통합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