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납부 해마다 저조”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1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사립학교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결함보조금은 매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물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법인 전입금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제주형자율학교의 지속적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5년 후부터 재정지원 없이 교과과정의 50%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내진설계, 지진해일 행동 매뉴얼 필요”]

특히 의원들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해 제주의 학교에도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상에서 지진 발생시 해일에 대한 대응 수칙이나 행동 매뉴얼 마련도 주문했다.

의원들은 교육장에 대한 지도.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지나치게 본청 중심으로 있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교육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통해 힘의 분산과 다양한 정책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어 “7월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등에 대한 학교의 돌봄 기능이 충분히 수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7월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 대책마련을”]

교육의원들은 제주시내 도시개발정책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발생되는 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의원들은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물었고,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적 견해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또 “국제학교는 1~3학년의 경우 내국인 입학이 제한됐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교육감에 요청했다.

의원들은 “방과후학교가 국영수 중심으로 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 새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학교 국영수 중심” 새 프로그램 주문]

이어 의원들은 “공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극히 저조하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본청 근무 여성공무원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 업무량 많고 야근이 많다”면서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도 본청에 어린이 집을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양성언 교육감 “예술영재교육원 설립 계획”]

양성언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예술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2학년도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립예술고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 “제주형자율학교는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학교의 운영 특례는 인정하나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양 교육감은 최근 여학생의 여교사 폭행과 관련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며 도민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