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민간 위탁 주차장 대부료 징수 문제점 지적
환경도시위, 주차장 조례안 등 처리...현장활동도 활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10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본격 들어갔다.

어승생 제2수원지 건설사업 현장과 삼양 제2오수펌프장,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장과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취소안 ‘심사보류’결정]

이어 환경도시위는 3월14일 제28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2차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상정해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5분만에 정회가 선포됐고,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돼 다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환경도시위는 이와 함께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원안 가결했다.

또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고 수정 가결했다. 삼화지구 오수 및 우수처리시설 관련 청원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현재 삼양지역에 시설된 삼화오수 제2펌프장은 삼양지역과 상류지역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최근 화북지역 합류식 오수관로가 연결돼 이 지역 오수 및 우수까지 유입되면서 정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화북삼화 휴먼시아 아파트를 비롯, 앞으로 착공될 아파트 및 건축물들은 기존 화북동에 설치된 오수관로를 통해 화북펌프장으로 오수관을 연결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채택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15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요청'에 대해 안건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행정이 주차장을 위탁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와 도료점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이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멀리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차장 위탁 받고 비용 만회 위해 공공이익 외면”]

환경도시위원들은 "행정이 주차장을 위탁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와 도로점용료를 위탁자에게 받고 세입되는 것과 세출되는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한다. 모든 책임을 위탁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받은 사람은 수익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 세입을 올리려고 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게 아니고 위탁받는 사람이 세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모두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중앙로 주차장의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이권싸움으로 까지 번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활성화 위해 강력한 주차단속 주문]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주차단속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택지 이면도로에 차를 세울수 있는데 주차위반을 한 차량들을 견인 할수 없다"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패 원인도 그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요청’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