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전환은 공공의료 포기”
복지안전위, 업무보고·현장방문 활동 전개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복지안전위원회는 3월10일 추자도를 방문해 현장활동을 벌였다. 추자면 신양2리 경로당과 서부보건소 추자보건지소, 제주소방서 추자119지역센터, 추자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방문해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인 3월11일에는 추자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전환은 공공의료 포기”]

복지안전위원회는 3월14일 제주의료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적자를 면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제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요양병원으로 가면 지금까지 기능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정.현원을 당연히 민간 요양병원하고 비교할수 밖에 없게 되고 민간 병원의 병상수에 맞춰야 한다. 정말 엄청나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안전위원들은 “제주의료원은 지금까지 공공의료가 주 역할이라고 보고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민간병원에서 맡으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원들은 또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때 수익에 맞는 환자 입소율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벌였다.

[“공공의료 정책 제주도가 일방 질주”]

의원들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료를 위해 제주도가 정부에 1000억원의 예산을 구두로 요청하면서 누구와 협의했나”고 물으며 “상당히 일방적으로 도가 나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영역에 있어서 보호망이 무너지면 그 순간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등과 함께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제주도가 신종 감염병 유입시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심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며 “사례, 통계 등을 분석해 연차별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인복지 사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평균 수명 또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노인보건 사업이 상당히 세분화 돼야 한다”며 “하지만 행정시별, 읍면단위별에 따른 특화된 세부 보건의료 계획이 없다”고 질타했다.

[복인복지 사업 부족, 운동.비만 대책 마련 지적]

의원들은 이어 “운동부족과 비만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생활 개선을 해야 하는 등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난리”라며 “채용 계획을 세워서 좀더 충원을 해야 하고 자연 감소하는 만큼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