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변별력 없는 시험 무의미하다”
교육위, 도교육청 등 상대 주요업무보고 받아]

교육위원회는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과 제주학생문화원, 탐라교육원 등을 상대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14일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고입 연합고사 △기숙형 고교와 특성화고 운영 △정당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 △도・농간 교육격차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2011학년도 도내 고입 연합고사 합격점수가 79.6점에 달한 것과 관련, “변별력 없는 시험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타 지방과 달리 제주는 중학교 상위 45% 내에 들어야 제주시 평준화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곳”이라며 “그런 만큼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변별력 있는 시험’을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후원 관련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숙형고・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부재]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계획과 운영으로 벌써부터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교 활성화 방안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성화교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아직도 교육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계획 없는 특성화고교 시책을 꼬집었다.

또한 이날 도교육청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13가지 사업’을 제시한 데 대해 보다 면밀한 교육격차 원인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시행과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 관할이라고 해서 교대부설초등학교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대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대입제도 발 빠른 대응 주문]

도교육청이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대학별 합격자수 통계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진학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대학진학지원단’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입관련 정보 수집과 DB구축은 물론 일선교사에 대한 통계자료 지원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학습축제’ 주관기관 적합성 논란]

15일 진행된 제주학생문화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매년 열리고 있는 ‘평생학습축제’ 주관기관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연계한 대규모 축제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의 주관기관이 학생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규모와 성격상 맞지 않다”며 “도나 행정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관업무와 평생교육업무 등 현재 학생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진로진학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상담’이라고 하는 문화원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 있는 진로상담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교원연수 시 성교육 강화 필요” ]

17일 탐라교육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최근 교육계의 ‘성희롱’ 문제 등을 의식해, 교직원연수와 학생수련활동 시 성상담 전문가를 통한 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신규교사연수 때 ‘교원단체 소개’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것과 관련, “교원단체에 관한 정보제공이란 면에서도 필요했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람객 유치목표치 너무 소극적”]

18일 열린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다른 시・도는 ‘국제교육원’과 ‘정보원’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지역도 2개 기관으로 나누어 현재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각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같은 날 제주교육박물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2008년도 관람객수 5만4천 명보다도 적은 5만 명을 올해 관람객 유치목표로 정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적극적인 업무계획과 추진의지를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마지막 날인 23일 ‘정당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 및 법원 판결에 따른 합당한 처리 지원 요청’ 청원의 건을 심사해, 이를 도교육감에게 이송키로 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