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노지감귤 수급대책 ‘현실성 부족’ 지적
농수축·지식산업위, 도 지식산업국 등 업무 보고 받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도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한편 조례안 심사를 벌였다.

11일 열린 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올해산 노지감귤 수급 안정대책의 현실성 부족과 감산정책의 실효성 한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안정생산량보다 8만9천 톤 많은 66만9천 톤 예상된다”며 “감산 2만2천 톤과 상품·가공·도내소비 64만7천 톤 등의 안정 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올해산 감귤 1만톤 수출계획이 예상 수요보다 4배 정도 많게 책정된 데다, 시험생산 단계에 있는 감귤아이스크림 마저도 수급계획에 포함시켰다”며 노지감귤 수급대책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감산계획과 관련해서도 총 2만2천 톤에 불과해 감귤가격 폭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감귤 계획생산제·휴경명령제 도입 필요”]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해서는 ‘감귤 계획생산제’와 ‘농가별 휴경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의원들은 “도가 노지감귤 안정수급계획 수립 한 달 만에 감귤원 1/2간벌과 휴식년제를 확대할 만큼 안정수급 추진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감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귤 계획생산제’와 ‘휴경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감귤수출 1만 톤’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들은 “작년 감귤 수출실적이 5천 톤 목표에 1천5백 톤에 불과했다”며 “대상 국가별 수입의향에 따라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실성 있는 친환경농업정책 수립 필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4일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감귤산업 변화에 따른 도 농업기술원의 새로운 연구전략과 현실성 있는 친환경농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기후 온난화로 감귤 재배지가 남해안 지역까지 확대돼 감귤판매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노지감귤 재배지 전환과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연구·지원 등을 담은 농업기술원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투자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며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현실성 있는 친환경농업 모델 연구와 농가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참다랑어 양식산업 재검토해야”]

16일 진행된 도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해 수중가두리 참다랑어 양식산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시험양식 중인 참다랑어의 폐사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제주해양환경 특성에 검증되지 않은 참다랑어 양식산업을 지방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의지 미흡 지적]

국책사업인 ‘제주형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추진의지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작년에 완료됐어야 할 ‘바다목장화사업’이 1·2차에 걸쳐 연기되고 있는데다 10년간 투자된 사업비도 전체 예산의 56.6%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의지 미흡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 집행부를 향해서도 “바다목장화사업 2차 연기 사실을 알고도 업무보고 자료에 누락한 것이 아니냐”며 “바다목장화사업 지원 T/F팀이 구성돼 있음에도 활동이 거의 없다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대비 물가안정 대책마련 주문 ]

17일에는 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한 2011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었다.

농수축·지식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안정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기름 값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물가관리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와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주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매년‘으로 돼있는 식생활교육 평가시기를 ‘2년 마다’로 완화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