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상수도 누수방지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아 ]

환경도시위원회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도 청정환경국, 도개발공사, WCC추진기획단. 도시디자인본부 등 각 소관 부서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11일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의원들은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신설된 누수방지계의 역할과 관련, “누수 현상의 대부분은 수도관 노후가 그 원인인 만큼 조직 운영에 있어 상수도관 연장길이 파악과 누수탐사 인원의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루 유해조수 지정 발상 잘못”]

15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 청정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제주시가 노루를 유해조수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도전하는 도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라산의 영물인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제주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 같은 계획의 철회를 주문했다.

16일에는 제주도 청정환경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환경도시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도의 추진의지 미흡을 거론했다.

의원들은 “경유차의 LPG개조사업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일반 가정의 보일러에서 나오는 매연 저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고 말한 뒤 “청정과 저탄소를 매일같이 강조하지만 결국 실천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용암해수사업 문제점 집중 거론]

제주도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도 17일 있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용암해수와 호접란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삼다수 수출목표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지난 제8대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용암해수사업을 도개발공사가 계속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데 대해 의원들은 “타당성·경제성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추진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용암해수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논란이 일면서 147억원 투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의원들은 “처음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좋다고 나왔는데, 그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는 현재 파산하고 없다”며 “이 사업은 80~90년대 일본에서 했던 지금은 한물 간 사양산업”이라고 주장했다.

[‘호접란 농장부지’ 활용방안 실효 의심]

제주도감사위원회와 도의회로부터 사업 재검토 및 농장 매각 권고를 받은 ‘미국 호접란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날 도개발공사가 호접란 농장을 매각하지 않고 삼다수 수출 전진기기로 활용할 뜻을 내비쳐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호접란 농장부지에 사무실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삼다수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등의 임기응변식 답변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도개발공사가 잡은 올해 기타 지역에 대한 삼다수 수출목표 3,260톤도 작년 실적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삼다수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삼다수 수출은 단 한 병도 없었으며, 동남아 174톤, 사이판과 괌에 150톤 정도를 수출한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WCC 성공적 개최 위한 노력 당부]

18일 진행된 WCC추진기획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경도시위 소속 의원들은 세계자연보존총회(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 문제 등 현안해결 방안을 집중 거론했다.

이와 함께 “WCC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인 교통과 숙박, 회의시설, 자원봉사, 외국어, 이벤트 등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에는 도시디자인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신공항건설추진단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일정을 끝으로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마감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3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심사했다.

특히, 큰 관심을 모았던 안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결정했다.

그 밖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롯데시티호텔제주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