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문대림 의장, 정부에 해군기지 갈등 해소 거듭 촉구

지난 2월10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쳤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와 해군에 거듭 촉구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해군에 해군기지 문제의 성의 있는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지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향해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또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적 성의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무대응 또는 무시로 일관한다면 향후 도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특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가결]

제2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각각 수정 가결됐다.

[김영심 의원, 道에 노동현안 해결 적극적 중재 촉구]

한편, 안창남 민주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해당 상임위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한 후, 해당 상임위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참여당의 박주희 의원도 5분 발언을 신청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대가 행복하면 소수가 불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배척되는 사회, 반칙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복지사회”라며 “정부와 도 당국은 이런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의 김영심 의원은 지난 2월22일 천막농성장 강제철거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은 없고 힘의 논리만을 내세운 행위”라며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도정의 적극적 중재를 촉구했다.



도의회, 절대보전 취소 '전향적 검토'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취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대림 의장은 23일 오후 제279차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의원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의원회의의 핵심은 도의회 차원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직권 취소.

회의에 앞서 문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년전만 하더라도 정부차원의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이 나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우리가 바라는 건 정부차원에서 유감표명을 하고 향후 지원대책을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총리실은 이마저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제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다"며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가 마지막 카드다"며 시사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실을 방문 "아직 절대보전 지역 변경동의안 취소를 할지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회의결과 절대보전지역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건이 다뤄지게 되면 3월 임시회가 될 것이다"며 "그때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고 의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