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주현안에 대해 분명한 의회 목소리 낼 것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월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문대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도의회 출범 7개월은 제주현안의 처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었다”며 “이제부터는 이를 토대로 제주현안에 대해 분명한 의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 논의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과 관련한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병원, 카지노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9월 개교 예정인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의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해, 문 의장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나아가 해외동포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 설 것임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비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구제역 도내 유입차단 노력과 관련해서도, 문 의장은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이겨내 다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역량을 모으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해군기지, 주민 보호 최우선 원칙”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0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문제는 국가안보와 제주 미래발전을 연계하고, 강정마을 주민 최우선 보호를 원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지역 현안으로 △구제역 방역 및 차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년산 감귤 67만톤 처리 대책 등을 ‘긴급 3대 현안’으로 진단, 이에 대한 도정 방향을 보고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우 지사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생긴 의견 충돌은 주변지역 발전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고, 정부지원이 가시화되면 풀어 나갈 수 있다”며 “국회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객관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활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야간입장차로 8개월째 국회 계류중”이라며 “2152건의 중앙권한 이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 근거, 국제학교 입학자격 제한 완화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면서 “일정기간동안 비보험 분야와 제주지역에만 허용하는 절충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귤 적정생산과 관련 우 지사는 “올해 예상생산량이 67만톤에 이르러 처리대책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 처리 대책 수립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 지사는 “수출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 등과 연계해 일자리 3000개를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기업 25개 육성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도 1000여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 지사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 제주의 환경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일 뿐 아니라 제주 관광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하겠다”

양성언 교육감은 “취약계층 자녀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2월10일 열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양 교육감은 이밖에도 “맞춤형 컨설팅 장학활동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창의력을 제고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력 최고 제주학생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보건·급식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평생건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을 교육청 특색과제로 정해 이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교육감은 “제주의 ‘세계 3대 자연유산 지킴이’ 교육 실천으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혼란만 가중"

장동훈 한나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별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을 골자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해 설치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으며 용역 예산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임명제를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제로 바꾼다고 해도 별반 실익은 없다"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고 시사했다.

장 의원은 "전국 시·군·구청장 회의에 참석해 지역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지느냐는 문제를 포함해, 행정시장에게 부여하겠다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예산편성권, 내부인사권은 임의적이거나 임시적 조치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달라지는 것은 행정시장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행정의 연속성을 꾀하는 것 밖에 없다"며 "이 역시 도지사가 행정시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특별법도 엄연히 헌법의 하위 규범이다"며 "지난해 3월 자치구의 구의회를 두지 않는 방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의과정에서 헌법위반 논란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만 제기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에만 너무 골몰해서는 안된다"며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 한 후 준자치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하고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드시 실시돼야"

박원철 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9월 20일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와 함께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 올해부터 읍·면지역 사립 유치원과 동지역 공·사립 유치원, 도내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1시 30분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며 "재원확보가 반드시 원만하게 이뤄져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소외 없고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다"며 "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일부에서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 모든 정책 결정과 예산안 심사 시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명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재정 지출을 지속적·점진적으로 늘려 전국 최고의 '복지자치도' 건설을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 한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정부와 해군은 안보논리를 앞세워 강행하기에 앞서 지역발전계획 로드맵이라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해군기지 지원위원회도 하루빨리 제주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4.3위령제에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 ▲국회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2012 세계자연보전 총회 관련예산 반영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