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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76회 2차 정례회…복지안전위(위원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 고충홍 위원장의 사회로 276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우근민 도정의 ‘사회복지예산 단계적 확대’ 공약이 끼워넣기식 예산편성으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부풀리기…숫자놀음 불과” 지적

의원들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천718억원, 도전체 예산의 18.7%로 발표됐지만,
사회복지와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예산과 4.3복지, 해녀복지 등의 용어를 만들어 예산에 끼워 넣었다”며 억지춘향식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예산은 보건분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며,
“4.3복지와 해녀복지 예산도 포함 검토의견이 있을 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