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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75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2일 위성곤 위원장의 사회로 27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재정진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보고를 통해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오는 한편 세외수입 확충, 민간보조금 지출 감소 등 3대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공무원 적정 수와 인건비 지출현황 등을 거론하며,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제주도의 정규직 공무원은 4979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13.5명으로, 강원 96명, 전남100명에 이어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재정진단 보고…“인건비 지출 과다…공무원 수 줄여야” 지적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인건비 지출이 늘면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공무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공무원 수를 1000여명 감축한다고 했지만 현재 무기 계약직을 포함해 7517명이나 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 용역에서는 공무원 적정수가 산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재정측면만을 고려하면 줄어야하지만, 단순한 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지역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