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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74회 정례회…예결특위(위원장 안동우)

제주도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14일 안동우 위원장의 사회로 274회 정례회를 속개해 ‘2009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총수입은 전년도 대비 5.2%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8.7%가 증가해 통합 재정수지는 전년도 대비 43.5%가 감소했다”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세입결손처분과 감면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재원 확대 노력을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 증가…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당부

지방채무와 관련해서도 “2009년도 말 지방채무 규모는 7432억5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5.4%를 차지하고 있고,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전국 최고”라고 지적한 뒤,
“민선 5기 도정은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특히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총 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면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52.8%로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이월율도 33.2%로 높게 나타나 계속비 사업 집행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우 위원장은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