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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74회 정례회 3차 본회의…도정질문

제주도의회는 9월 16일 274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우근민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을 상대로 처음 열린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해군기지 해법 문제를 비롯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보은·측근인사’ 논란을 빚은 인사정책 등이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해군기지 해결의지 정말 있긴 하나?”…해법공개 ‘촉구’

의원들은 먼저 ‘4대 위기론’과 관련해 “사회갈등 문제는 개혁과 보수의 변곡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상황인데도 우 도정은 마치 지금의 상황을 위기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 지사가 ‘당선되면 국방장관 등을 만나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장관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로 해법은 갖고 있는 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가능하나?”…측근·보은인사 쟁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전임 도정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공무원들 대부분 좌천된 반면 환경부지사와 행정시장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는 측근을 발탁한 것은 공모를 앞세운 편법 인사”라고 추궁했습니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초의회 없는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이 가능한 것이냐”면서,
“헌법이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는 출구전략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근민 지사 “특별법 개정 통해 2014년 기초단체장 직선”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오는 2014년 주민직선을 통해 기초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최근 해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의견을 나눴다”면서 “해군기지 문제는 당면한 최대현안인 만큼 갈등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