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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제주도의회는 9월15일 2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8명의 의원이 나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롯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신설 문제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잇단 학내 성폭력-내부고발자 징계, 교육감은 책임 없나”

윤두호, 박주희, 방문추 의원은 양 교육감을 상대로 일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성폭력방지 대책의 한계점을 짚은 뒤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감의 책임론까지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합·신제주권 여중 신설, 입장 뭔가?”

강창수, 신영근 의원은 농산어촌에서의 학교가 갖는 ‘마을 사랑방’의 의미를 설명한 뒤 학교 통폐합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도 교장공모제의 문제점,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신설 문제, 학교 석면관리 실태,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 문제 등에 대한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규칙 개정” 약속

이에 양성언 교육감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중단 없는 추진을, 신제주권 여중 신설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양 교육감은 특히 “일련의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