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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73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월 29일 김태석 위원장의 사회로 273회 임시회를 속개해,
서귀포시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삼매봉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삼매봉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민간인이 공원 내에 휴게음식점을 하려면 공원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휴게음식점을 신청한 사람이 K씨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3분의 2 이상 토지를 갖고 있는가”라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어 이미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삼매봉공원 특혜 의혹 집중제기…해군기지 관련 사업비 전액삭감

의원들은 이어 “민간인이 공원 내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서귀포종합문화예관 등에 휴게음식점을 지으면 자연파괴와 환경훼손도 덜하고 특혜 의혹까지 한꺼번에 불식시킬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와 열람 등을 통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서귀포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민간인이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해군기지와 관련된 2개 사업 16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