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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73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28일 위성곤 위원장의 사회로 27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말라며 모두 삭감했다”면서,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군기지, “앞에선 ‘논의중단’ 뒤론 예산편성”…입장이 뭐냐?

의원들은 또 “국비를 포함해 모두 4건의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다”면서,
“우근민 지사께서도 갈등을 해소한 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며,
“해군기지와 관련해 민선 5기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국고와 연관되어 있어 국비 확보 차원에서 반영한 것들”이라며,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