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장동훈 위원장의 사회로 개의하고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습니다.
17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제266회 정례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일부지역의 1000만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읍. 면.동장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다”며 “행정운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8일 서귀포시 행정감사에서는 수상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공보비 또는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해군기지건설 관련해서는 국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스포츠클럽 예산 지원 근거 및 중복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일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해군기지 관련 용역 대상을 대천동이 아닌 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및 사후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지사 표창 난발로 희소성이 상실되고 주민 공감대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공휴일 보장 및 육아 휴직 확대 실시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20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관건선거개입 감사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으며 감사직 신설에 따른 대 중앙 절충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였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도외 위주의 홍보대사를 임명, 관리를 통한관광객 유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3일 경영기획실과 관련해서는 민선 1기 이후 지방체 발행이 4.7배 증가하는 등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향후 상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법제화가 아니라도 현 조례상으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의회직 및 감사직 신설이 가능한바 내년 선거전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4일 특별자치도 추진단 감사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에 의회동의를 받은 핵심과제 사항에 대하여 반듯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중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파학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4. 3사업소와 관련해서는 재단기금 조성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 할 것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2월 1일 경영기획실,서울사무소,특별자치도추진단과 관련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세입 부족시 지방채 초과 발행여부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전국 지방교부세 감소율 3위, 국고보조금 증가율 최하위 등 저조한 지방재정지표와 관련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2월 2일 서귀포시, 제주시 예산안 등 심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은 읍면동 강화시책에 역행하는 일임을 지적하고
제주올레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사단법인과의 사전의견교환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행정이 개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