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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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8대
  • 회차 : 제266회
  • 제목 : O06
  • 심의안건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는 한영호 위원장의 사회로 개의하고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습니다.
    17일 하이테크산업 진흥원 감사에서 IT·BT산업 육성이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4년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다고 전제하고 개발상품 홍보 마케팅을 주문하고 관련자들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18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으로 바다 쪽에서 소득창출과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비한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 규모가 줄어 초긴축 재정운용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자체적으로 세입 추계가 부실하여 예산안 편성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원이나 하이테크진흥원 등에서 약용작물, 자생식물 등을 보급하려 한다"며 "이러한 것들을 빨리 개발하고, 지역별로 품종을 분석해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막고 농가소득 창출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11월 20일 농업기술원, 서귀포시와 관련해서는 농기계 대여 은행제도를 보다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이용농가 대부분의 서귀포 동지역에 편중되어 다른 지역 농업인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가 대부분 타 지역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직판장을 이용한 판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1월 23일 지식경제국 관련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청자연 환경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 지원요청 청원의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BT IT기업육성을 위하여 2006년부터 50억원 규모가 지원되고 있다며 도내 유망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1월 24일 해양수산국과 관련해서는 자원조성어장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하고 있지만 자원조성에 따른 경제성 평가 필요성을 재기하였습니다.
    제주항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발주금액을 크게 초과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고 감사위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11월 30일 지식경제국,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는 IT BT산업관련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점 그리고 예산집행이 불투명성 지적하였습니다.
    기업 사랑과의 예산이 대폭 감소로 중소기업이 타격받을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12월 1일 친환경농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전년대비 1차산업분야 예산이 312억원 감소한 것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올해산 감귤및 월동채소 파동 대란에 대한 해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2월 2일 해양수산국에서는 관광미향 주변해역어장 및 자원조성 사업과 강정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부대조건으로 완료 후 시행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해양자원연구원은 전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54.8%증가하였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하였으므로 전문인력 양성하고 국가 기관 위탁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2월 3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행정시와 관련해서는 4개 농업센터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이 서로 달라 농가에서 불평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종돈개량에 노력을 기울여 자체 기술력을 보유할 것을 주문하고 월동채소 파동란에 대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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