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 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지만
환경도시위에서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도지사가 입안을 한 후 주민설명과 전문가의견을 거쳐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 고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엮시 심의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도의회 내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지원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약속이 명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연내 착공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어린이공원 등이 유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해 각종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공원별로 담당공무원 지정순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동의안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하천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통합한 대안을 채택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현제 제주도가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일대 부지 19만5000㎡에 추진하는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미미해 환경영향평가 예측이 어렵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김병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심사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환경 영향 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번영로 일부 구간 하수관 설치요구 청원 역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은 제264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2010 G20 정상회의 제주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가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결의문에서는 제주도가 한·아세안정상회담 등 굵직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회의시설 인프라와 경호측면 등에서 타 시도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앞서는 등 내년 11월 열리는 G20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G20정상회담 제주유치 건의문을 최종 채택한 후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G20기획조정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녀문화보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해녀문화 발굴 조사 연구사업 및 해녀어장 보호와 관리는 물론 제주해녀 관련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자원화를 추진하고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등에 대해 각종 시책개발과 추진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녀문화교육 및 전수생 선발 시스템 구축, 해녀 연구기관 설립, 제주해녀의 날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제주해녀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에 접어들었지만 새로운 해녀육성 계획이 전무하고, 현행 규칙이 신규 해녀를 양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한편 활 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독서 문화진흥에관한 조례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민간단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세계자연유산 센터 건립.
민간휴게소 정비 및 기능개선. 한라산 돈내코 탐방로 재개방 추진 등에 관한
현안사항 청취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