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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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8대
  • 회차 : 제263회
  • 제목 : O04
  • 심의안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3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환경도시 위원회 문대림위원장은 1차 회의를 개의하고 관련 소관부서가 요청한 통합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관련 현장방문을 의결하고 조천 우회도로 예정 구간 등 5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고 관계자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17일 본격적으로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 상정안건 4개 중 3개 안건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위원장은 18일 오전 제2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갖고, 상정된 안건 4개 중 3개에 대해 심사를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김병립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또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필요하다며 연이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 수의계약범위를 일부 수정을 가해 수정 가결했다
    제주대학교 병원신축이전 관련주민 불편사항 진정, 절대 보전지역 변경 요청에 관한 진정, 제주양견농가의 애로사항 관련 청원은 충분한 토론을 거처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정비 구역 내 주민편의시설확충방안을 강구하라]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정비 구역 내 비 법정도로상에 시설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 하고
    정비 구역 내 주민편의시설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승혜수산 육상해수 양식업시설 화장사업,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가하여 가결하고 2차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또한 제주라헨르 리조트 9홀 증설 조성사업 환경 교통 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과 노형 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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