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40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교육의원을 포함한 45명의 제주도의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곳 민의의 전당을 뜨겁게 달굴 주인공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쉽게 낙선한 의원들도 서 있는 위치만 다를 뿐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한결같을 거라는 믿음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11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405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405회 임시회(6월14~21일)…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 74개 안건 처리
·12대 의회 의원정수 ‘43→45명’ 증원…보건복지-문광위 1명씩 증원
·주민청구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보류-‘어업인 수당 조례’ 통과 ‘명암’
·농어업용 지하수 ‘사용한 만큼’ 요금 부과…1톤당 생산원가 1%, 2024년 8월부터 적용
·‘혐오표현 방지 조례’ 또 심사보류→자동폐기…고현수, 반대 의견 제주도에 “유감”
·청정제주 골칫덩이 ‘가축분뇨·악취’ 사라질까?…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대폭 강화
·제주도의회 “국토부, 삼화 부영APT 분양가 논란 제도개선 나서라” 촉구
·좌남수 의장, 마지막 폐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새로운 방향 모색해야” 당부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22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 정액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금은 1톤당 원수공급 원가의 1％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요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농어민들의 부담 등을 감안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2024년 8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했습니다.

축산분뇨·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축분뇨 관리조례 전부개정안’도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2명은 반대, 3명은 기권했습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현재도 제주지역 가축분뇨 처리 수질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 공공 처리시설조차 방류수 기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민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강화된 수질기준을 2024년부터 공공시설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1년 뒤인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주민 4천여 명의 청구로 추진된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도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심사보고),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써, 어업활동이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어업인 수당 조례는 지난 2020년 6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어업인들도 수당 지원을 요구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는 농민수당과 같이 어업인들에게도 1인당 40만원의 수당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삼화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7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이 21일 열린 4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마지막 폐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 본회의 2

제주도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 38건과 동의안 29건, 결의안 등 7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11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이상으로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12대 의회, 후배 의원들을 향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정과 공동 책임자로서 무거움 책임감을 통감하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끝내 이루지 못한 과제도 많아 아쉽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지역 갈등 해소와 도민 대통합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특별자치도라는 전국 유일의 독점적 지위가 이젠 사라졌습니다. 세종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위상은 약화되었고, 국가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만 증가되고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좌남수 의장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와 함께 제주가 지닌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지역갈등 해소와 도민 대통합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의원들도 11대 의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 현안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4선 도전에 실패한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지역구인 김용범 의원은 20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서귀포 헌혈의 집’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강상수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Sync] 김용범 의원, “이제 ‘주민의 대표’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여전히, 기꺼이, 주민 곁에 함께 호흡할 것이고, 소통하며 공감할 것입니다. 삶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더 배우고 노력하며 더 나은 삶,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태석 의원은 “12년이 흘러 벌써 작별의 시간이 됐다. 가장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분야가 지하수 보전정책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하수를 지키는 길이 제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원, “지하수 보전을 단순히 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 중산간을 보전해야 하고, 지하수가 스미는 토양을 보전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난개발방지로 이어지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것으로, 지하수 정책이 제주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상위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호형 의원은 하수처리장 등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Sync] 박호형 의원, “주민 합의 없는 무리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으로 월정리 주민과 행정간 갈등이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와 중장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단’ 설치가 시급합니다.”

405회 임시회가 끝난 뒤 의원들은 의사당 앞에서 마지막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11대 의회를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고 4년간 정들었던 의사당을 떠났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7월 1일 개원하는 12대 의회 때부터 의원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는데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1명씩 늘어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7명으로 똑같아집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7월 1일 출범하는 12대 의회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모두 7명으로 같아집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명절 전후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린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는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3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또다시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11대 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려면 7월 1일 출범하는 12대 의회에 새 안건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저는 장애 당사자로서 어릴 때부터 혐오표현을 듣고 자랐다. 혐오표현이 집단적으로 광기가 됐을 때 나치즘, 일본의 극우와 다르지 않다”며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소지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제주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이중섭미술관 신축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6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8건, 청원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를 열어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치매 환자 및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 용어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5건과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체계를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앞으로 농어업용 지하수에도 1톤당 원수공급 원가의 1％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농어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적용시점을 2024년 8월로 1년 7개월 늦췄습니다.

축산분뇨·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조례 전부개정안’도 격론 끝에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2024년부터 공공시설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1년 뒤인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삼화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지역 어업인들에게도 1인당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농민수당처럼 어업인들에게도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경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공공기관 체육시설 이용료를 8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또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3건과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어업인들도 수당 지원을 요구하면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면서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1건,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감도 필요시 교육 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하고, 11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7월 1일 출범하는 12대 의회는 11대와 달리 의원 수도 2명이 늘고, 한층 더 젊어졌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의정을 기대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와 도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405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제11대 제주도의회 폐회연 개최 (6월21일, 대회의실)
- 제5회 제주도의회 옴부즈맨 간담회 (6월22일, 집무실)
-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6월21일, 대회의실)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공무 국외출장 (6월15~18일, 몽골)

행정자치위원회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와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정책간담회 공동 개최 (6월20일, 소회의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옹호 현장을 말하다’ 정책토론회 개최 (6월14일, 대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지속가능한 제주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회 (6월13일,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6월17일,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