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403회 임시회 의정 포커스 (훑어보기)


제403회 임시회가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45건을 비롯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등 동의안 51건, 결의안 1건, 청원 5건 등 총 10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추진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4번의 도전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중수계획량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등 8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백동산 인근에 추진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의회는 환경훼손 우려와 관련해 “람사르습지 지정과 인증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무산됐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윱니다.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찬·반 대립 속에 심사 보류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수정·보완 후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중섭미술관 신축계획이 국비 없이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국비 확보방안부터 강구하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게 될 12대 제주도의회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된 ‘상임위 개편’이 불발됐습니다. 12대 의회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됐던 만큼 보완·수정을 거쳐 6월 임시회 때 재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좌남수 의장이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