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403회
  • 제목 : 403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 심의안건
    제403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완연한 봄입니다. 그렇지만 제주의 봄이 마냥 화사한 것만은 아닙니다. 4월3일, 제주는 섬 전체가 제삿날과도 같습니다. 4.3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와의 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최대 고비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03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403회 임시회(3월22~30일)…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청원 등 104건 처리
    ·JDC 추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4번째 도전 끝에 통과
    ·환경훼손 논란 속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도 통과…사업 추진 탄력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조례개정 불발…“계량기 설치 전제돼야”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 찬·반 대립 속 심사 보류…고현수 “6월 처리 기대”
    ·지방비 350억 투입 ‘이중섭미술관’ 신축 제동…“국비 확보 방안 강구” 주문
    ·12대 의회 때 적용할 ‘상임위 개편안’ 본회의 부결…6월 임시회 재추진 관심
    ·좌남수 의장 “도의원 선거구 획정 위해 국회 제주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촉구



    ◆아나운서(정종우) = 심사 자체가 수차례 보류됐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최종관문을 통과했습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30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 45건과 동의안 51건, 청원 5건 등 10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날 환경도시위원회 문턱을 넘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이후 3차례나 상정됐지만 땅장사 논란에 따른 JDC 신뢰도 추락과 하수 처리, 중산간 환경훼손 등의 우려 속에 심사가 계속 보류됐지만, 결국 4번의 도전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Sync] 조훈배 의원(제안설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했고…”

    대신, 도의회는 용수 공급계획을 명확히 할 것과 중수계획량 50% 이상 확대, 폐수처리장 운영 관리 철저 등 8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선흘리 동백동산 인근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곶자왈 훼손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구좌읍 동복리에 사자와 호랑이 등 동물 사파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환경훼손 논란이 일자 면적을 74만4천여 평방미터로 줄이고, 사파리를 제외한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자연체험파크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는 “람사르습지 지정과 인증에 악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등 6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건을 전부 처리한 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도의원 증원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제주의 경우 분구 대상 선거구가 2곳에 이르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좌남수 의장은 특히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11대 의회 혁신과제로 추진됐던 ‘상임위 개편’이 무산됐습니다.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12대 의회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됐던 만큼 11대 의회 임기 중 재추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 본회의 2

    제주도의회는 30일 열린 2차 본회의에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조례개정은 대내외 경제·사회환경과 제주 산업발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임위 조정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혁신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Sync] 강성의 의원(제안설명), “상임위원회 간에 업무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류 체계상의 사업 유형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해 보다 합리적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명칭을 ‘특별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업무를 소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소관 사무를 다루도록 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미래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전략국,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공사를 소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평소 의원들 사이에서 소관 업무 및 예산 불균형에 따른 상임위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개편안’이 나오고 수정 의결 과정을 거치며 뜻밖의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부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개편’이 무산되긴 했지만, 12대 의회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 거여서, 11대 의회 임기 중에 재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한편 11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404회 임시회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 14일부터 8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삼성가에서 이중섭 작품 11점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이중섭미술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비 350억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순으로 전해 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2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 개편’ 내용을 반영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현행 행정자치위원회를 특별자치행정위원회로, 환경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위원회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환경위원회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미래위원회로 변경하고 명칭에 걸맞게 소관 부서에도 변동을 줬습니다. 또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종전 6명에서 8명 이내로 바꿨습니다.

    이보다 앞서 22일에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과 ‘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 32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찬·반 단체들의 대립 속에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수정·보완 후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50억원이 투입되는 이중섭미술관 신축계획도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의 재정절벽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제주 읍면지역에 ‘민관협력 의원과 약국’이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1차 회의를 열어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민간협력의원·약국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영리병원 정책 폐기 및 공공의료 확충’ 청원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과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관련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각각 4번, 2번의 도전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그동안 3차례 심사 보류됐던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 “중수도 처리량을 50% 이상 확대할 것” 등 8개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곶자왈 환경훼손 논란 등으로 한 차례 심사 보류됐던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람사르습지 지정과 인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농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 조례개정안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려면 계량기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또다시 심사 보류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조례안과 동의안 외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의 도민환원 요청’ 청원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30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한 입장문을 채택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 이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입장문 채택은 지난해 6월 도의회의 청구로 실시된 공익감사 결과, 감사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제주도에 ‘주의’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문광위는 앞서 23일에는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돈내코 관광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제주도가 제출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조례안은 소규모 풍력발전 용량을 3메가와트에서 10메가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발전 용량을 확대할 경우 마을 소득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기존 고시 내용과도 충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이른바 ‘천원 여객선’ 도입을 위한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5일 1차 회의를 열어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죽음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부공남 위원장은 “생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학생들에게 체계화되지 않은 죽음을 교육함으로써 삶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부추길 수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폐교 관리·운영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은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민선 8기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제주도의원, 교육의원 등 풀뿌리 자치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03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현장 속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의원들은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상지를 잇달아 방문해 사업 추진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24일에는 제주시 조전읍 함덕리 버스 회차지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를 방문,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고,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제주시 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와 ‘스마트 플러스 허브’ 신축 부지 등을 잇따라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5일에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정지와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을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9일 열린 회의에서는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중 ‘이중섭미술관 멸실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만 심사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과 의원들은 25일 오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앞서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공동주택조성 사업 예정지와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추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의원들은 화북동 공동주택 조성사업 현장 방문에서는 시행사가 사업비가 커질 수 있지만 중수도 활용계획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 추진에 감사함을 전한 반면 아라동에 주택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 추진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화북이동 공동주택 사업은 원안 가결된 반면 아라동 공동주택 사업은 심사 보류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양파 생산자단체 임원진과 간담회 (28일, 의장실)
    -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기관부문 종합대상 수상 (24일, 서울 공군호텔)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23일, 의장실)

    환경도시위원회
    - 송창권 의원 주관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위한 공청회 (30일, 대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박호형 의원 주관 ‘제주형 항공레저스포츠 적합지 탐색’ 정책간담회 (23일, 대회의실)

    교육위원회
    - 정민구·현길호·김경미 의원 공둥주최 ‘지역 인력을 활용한 마을 보육과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간담회 (30일, 제2소회의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 제5차 회의 개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22일, 소회의실)

    강시백, 김장영, 김태석, 박은경, 오대익 의원
    -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2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30일)

    송창권 의원
    -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개인부문 최우수의원상 수상 (24일, 서울 공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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